검찰 유동규 배임 추가해서 기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물었던 검찰이 배임까지 추가해 기소했다고 한다.

 

유동규 배임으로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021년 11월 1일에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등 수회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 출처 - 조선일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등과 공모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하였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수 있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적시 했다.

 

또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 분배받도록 했다"면서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이익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반응형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 대유)에 취득하게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가했다"고 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이 범행공모 추정

그리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1월 31일경에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출처 - 중앙일보

 

검찰은 10월 14일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수표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1000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김 씨 등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대장동팀 실질심사 문성관 판사는 누구?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월 3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 문 판사는 10월 14일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에 발부해 준 바 있는 인물이다.

 

문성관 판사, 출처 - 뉴시스

 

또한 문 판사는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었다.

 

 

 

뇌물혐의만 적용하여 유동규 기소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한 문성관판사는 누구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세의 체포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