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 이재명 '지금은 종전상태인가' 두고 상반된 의견

 

 

2022년 2월 11일에 열린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가장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어 화제다.

 

 

사실상 종전상태, 법률상 정전상태?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 열린 이번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4자토론 중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출처 - 채널A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사실상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가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라고 꼬집었다.

 

 

종전이라고 우기는것은 전쟁억제력 약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금 정전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을 갖는 것"이라며 "이걸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 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소리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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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친중 친북 반미 지향적 이념아닌가

그러자 윤 후보는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 '북핵을 막기 위한 3축 체제가 필요없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하면 그때 제재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전작권을 회수하는 데에 조건이 뭐 필요있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생각(일뿐)"이라면서 "결국 (민주당측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핵 인정하자는 얘기도 안했고,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고,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고 한 적도 없다"면서 "윤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꼬았다.

이런 토론이 오가던 중 이재명 후보를 향한 윤석열 후보의 질문 시간이 끝이 났다.

 

 

이재명 민간어선 격침 선언이 중국관계에 더 위험

이후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사드를 (추가)배치하면 중국과 경제 관계가 파탄난다고 얼마 전 이 후보가 말했는데, (이 후보가) 얼마 전에는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에 오면 격침시킨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사드 배치해 레이저를 북쪽으로만 하는 것과 중국 (민간)어선을 격침하는 것 중 대중 관계에서 어느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다른 나라의 (민간)어선을 파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중국어선 격침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선제타격은 북측이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 발사 조짐 보일 때

'선제타격'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인데, 당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거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발사)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발언, 출처 - MBC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거론, 출처 - MBC

 

 

즉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핵 탑재 미사일이 발사조짐을 보일 때'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전쟁광처럼 무조건 먼저 싸움을 거는 식의 '선제타격'이 아니라 북한 측에서 발사조짐이 보이고 이것이 발사되었을 때 한국이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일 때는 그들이 발사하기 전에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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