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두산그룹에 특혜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두산 그룹의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낮춰주면서 민간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두산건설 요청에 최종 결재

두산건설은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언론사가 입수한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보고'문건에 따른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출처 - 뉴스1

 

 

당시 이 후보는 2015년 7월 14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를 900% 이상으로, 건축 규모 지하 2층과 지상 7층을 지하 7층과 지상 27층으로, 연면적 약 1만2000평을 3만 8954평 등으로 허용해 주는 내용이 담긴 문서에 최종 결재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두산그룹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과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했다. 두산그룹 계열사 5개(두산건설, 두산디에스티 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의 본사를 정자동 부지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정자동 두산 신사옥,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성남시는 2014년 9월 두산건설이 해당 부지에 병원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하자 약 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두산그룹에 용도변경을 해주고 전체 부지의 10%(301평)를 기부채납받기로 하자, 성남시의회 여당 의원조차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호근 의원은 2015년 11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준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2010-2020년 사이 기부채납 10%는 두산과 차병원이 유일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두산은 용적률이 250%에서 670% 그 이상 올라가는데 10%를 기여해 주고 '기여했다'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데는 20%를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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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최고 10%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최고치를 저희는 받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R&D) 용지와 기반시설 용지로 전체 부지의 각각 22.8%, 30%를 시에 기부했다. 이 기간 전체 부지의 최저 10%만 기부채납한 사업자는 두산건설과 차병원이 유일하다.

 

 

한 시민단체가 성남 FC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뇌물죄를 묻는 시위중이다. 출처 - 성남일보

 

 

두 곳 모두 성남 FC 후원금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으로 관계자들은 "이 정도의 적은 기부채납으로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두산이 성남FC에 42억 후원의 대가? 이재명은 특혜 인허가의 대가!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와 두산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익적 목적의 병원부지 3000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용적률,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이상 상향해줬다. 기부채납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부지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성남FC로고

 

 

최 부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후보를 두고 "행정전문가라는 허울뿐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특혜 전문"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 FC'에 42억원을 후원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인허가의 대가로 후원금까지 받아 챙긴 게 아닌가"라며 특혜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고 하면서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리고 두산건설 측 관계자 또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직원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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