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압박한 이재명 측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하려고, 이재명 후보의 당시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을 압박했다는 진술이 이미 2018년에 이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시장 시절 측근 3인방이 강제입원에 개입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3인방은 성남시 정책비서였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인데 이들은 모두 이 후보를 보좌했다.

 

 

정진상 전 비서실장, 출처 - 연합신문

 

 

2022년 1월 6일 한 언론매체는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관계자가 진술한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면서,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가 2012년 4월 초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구 소장은 회의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관련 법에 따라 강제입원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강제입원 절차 부정적 의견 제시에 누구 앞에서 법 해석하나 

또한 구 소장이 이재선 씨가 용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하자, 윤기천 비서실장이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기천 전 비서실장, 출처 - 연합신문

백종선 부녀, 출처 - 연합뉴스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입원을 반대한 이유를 "당시 (이재선 씨의) 자해·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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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재선 씨는 실제로 멀쩡했다

실제로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집필한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에도 2012년 당시에는 이재선 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고 2014년에는 여러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가족들이 40여 일간 병원에 머물게 했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2012년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 씨의 처(이재명 후보의 형수)에게 전화로 여성 신체부위를 거론하며 쌍욕을 했던 해이기도 하다.

 

이후 성남시는 보건소장 3명이 모인 뒤 한달도 지나지 않아 분당 보건소장을 구 소장에서 이 모 소장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경찰과 검찰이 입수한 '진술조서'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한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간주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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