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월 9일에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8월 13일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인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온 재계에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이 그동안 가졌던 총수의 부재에 따른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이다.

 

사면과 가석방

사면과 가석방은 수감생활을 벗어나서 사실상 '자유인'이되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사면의 경우에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적용되어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정치시키는 조치이다.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도 거쳐야 하는데 특별 사면은 그렇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을 수감한 모범수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다.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며 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다. 구금상태에서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또한 가석박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가석방의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은 이 날 일제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환영을 표하는 여러 논평을 게재하면서 이 부회장의 복귀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다시 한번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출처 - JTBC 뉴스

국정농단 정리

국정농단 의혹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까지 정리해보았다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의혹 보도,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 공개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 결정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8월 25일 - 서울 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석방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천여만 원 선고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281만 원 선고

 

2019년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2심 판결 파기환송

 

2020년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여 억 원 선고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파기환송심 뇌물혐의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선고. 나머지 혐의 징역 5년, 추징금 35억 원 명령

12월 30일 - 검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

1월 18일 - 서울고법,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1월 25일 - 이재용 특검 측, 재상고 포기, 이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