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한동훈 검사 폭행 유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 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을 찾아가서 한 검사장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 압수위해 몸싸움

이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인데, 이때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자, 정진웅 검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 검사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목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저지하려 했다'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한 검사장에 의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죄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한동훈(좌) 정진웅(우), 출처 - 뉴시스

1심 유죄 징역 4개월

그리고 2021년 8월 12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수단이 있었는데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곧장 몸싸움까지 한 것은 과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몸이 겹쳐진 채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신체적 접촉을 멈추지 않은 걸로 봐서 폭행에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의 전치 3주에 대한 상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폭행한 쪽이 병원에 누워있는 행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폭행사건이 있은 후 한동훈 검사장 측과 정진웅 검사 측은 각자의 입장을 언론에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측인 정진웅 검사가 "혈압이 올랐다"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정진웅 검사 폭행 가한 후 혈압이 올라 병상에 누운사진,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