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노정희 과거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취지 판결

 

 

'사전선거 부실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며 사퇴여론으로까지 번졌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인물임이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도 확정한 바 있는데,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노정희 주심으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2022년 3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16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노 위원장이 맡았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찬반 투표를 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은 무죄의견 7명, 유죄의견 5명으로 갈렸다. 이때 무죄 의견을 낸 7명에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위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입원을 당할뻔한 이재명 후보의 형 고 이재선씨, 출처 - 연합뉴스

 

 

노 위원장 등 무죄를 주장한 대법관들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후보자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에는 이같은 선거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의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라고도 했다.

 

 

노정희, 검찰반대에도 불구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보석확정

노 위원장은 또 경기도 성남시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021년 10월, 2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보석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이후 이 전 대표의 보석에 반대하는 재항고를 냈으나,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보석을 확정한 것이다. 이때 재판장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이재명,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운영 업체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

폭력조직 출신인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이 후보와 국제 마피아의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이 후보의 시장 시절인 2016년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후보와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20억을 건넸다는 박철민씨, 출처 - 연합뉴스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이 이재명에게 수차례 20억 건네

이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는 "이준석의 지시로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억을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응형

 

 

공교롭게도 노정희가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들 내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위원장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나열해 놓고 보니 노 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참 공교롭다"면서 "2020년에는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에게 무죄를 줘서 정치생명을 살려주고, 이 후보와 유착설이 불거진 전직 조직폭력배를 보석시켜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4·7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며 못 쓰게 했는데, 이번 대선정국에서는 '주술'이나 '신천지 비호세력'같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문구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했다"며 "이런 행보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부실선거든 부정선거든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해

부천, CCTV 가려놓은 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 보관?

민주당 시의원이 투표함 나르는건 불법

이미 이재명에 기표된 표가 봉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