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의것 발언한 이재명에 당신집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해 말하면서 "집은 공공재고 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

이 후보는 2021년 11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 주택 '장안생활'을 찾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백 채 갖든 왜 관여하나 이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고 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치솟는 부동산 값과 관련하여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주택 문제"라면서 "주거용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500만 가구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은 40~50%로 똑같다"고 하며 "분양 받아서 사모으고, 사모으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 근원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청년 세대에 기본주택 대규모 공급시행 약속

그는 부동산 분야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을 강조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택지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 최악의 취약계층인 청년 세대에 '기본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가 청년주택 테라스에서 담소중이다,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 30년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월 60만 원에 33평 역세권 아파트를 250만 가구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런 말을 하면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주택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라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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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집부터 공공재로

한편 이 후보의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의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집으로 대장동 천배의 수익이 나오도록 설계하신 분이 모든 걸 말장난으로 해결하려하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라고 개탄했다.

 

이 외에도 포털 기사의 댓글에는 "이재명은 사유재산을 인정 안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사회에 한 푼도 기증 안 한다",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이냐", "당신 집부터 모두의 것으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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