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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대장동 특혜의혹의 김만배와 남욱 구속영장 발부

by Hey. L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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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의혹이 중심에 있었던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1월 4일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김만배 남욱 증거인물 도주우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김만배, 남욱, 정민용, 출처 - 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의 팀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연서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장동 설계자 자처한 이재명에 배임 적용어렵다는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종 윗선을 밝히는 배임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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