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2013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한 임대주택 관련 발언이 영상으로 남아있어 논란이다.
임대아파트는 손해니까 안하려고 한다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영상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느냐?"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
해당 영상파일에는 이 후보가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예를 들면 제1공단, 대장동은 결합 개발을 하면 수익이 좀 남는데 현지 주민 보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분양 개발사업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건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손해가 나니까. 그것(임대 아파트)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인데 (성남) 의회가 동조를 안 할 것이니까"라고 했다.
이익 남기지 않고 써야한다
그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그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어서 이 후보는 "돈이 남으면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 수익으로 어느 한 지역을 헐어서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이런 본시가지 개발사업에 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배당도 금지돼있다.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느냐?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죠"라며 "왜? (이익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 써야지"라고 했다.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는 그의 진심
영상에 담긴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김 의원은 "이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라고 비꼬면서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이 후보가 꾸준히 민간 개발업자의 세대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의 임대 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의 임대 주택은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게 기본이자 상식"이라면서 "이 후보의 30년 임대 기본 주택 공약도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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