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세무조사 촉구 국민청원 비공개전환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92만 467㎡(약 27만 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있었다는 특혜의혹에 대한 국민청원이 2개가 올라왔으나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청원인은 '대장동 사건 공수처는 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지인 6명 천화동인을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동의 수를 2021년 9월 15일 오후 1100명을 넘기며 100명 이상이라는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사, 출처 - 중앙일보

대선전까지 특정 후보나 당에 영향주면 비공개

그러나 청와대는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었음을 밝혔다.

청원 요건 위배는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오는 2022년 3월 9일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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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2014년 성남 시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후,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추진하면서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측이 자본금 대비 과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비공개 처리된 해당 청원들을 언급하면서 "청화대의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 수석은 "국민청원은 답변 요건에 충족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화천대유 논란에 야권의 해명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