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나랏돈 200억유치에 성과금 7%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한 벤처기업에 정책자금 등 200억 원을 유치할테니 성과급으로 7%를 요구한 계약서를 쓰고 임원에 취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금 200억원 투자유치에 7%달라 계약 

2021년 9월 26일 한 언론사가 조성은 씨와 한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 A 사와 맺은 계약서 3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4월 5일 조 씨 소유의 올마이티컴퍼니는 A 사와 "투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그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씨가 자신의 SNS에 자랑한 마세라티, 출처 - 조성은 SNS

 

조 씨가 투자를 유치해 주기로 한 금액은 약 200억원 가량인데, 같은 날 맺은 '주식 증여 계약서'에는 조 씨가 A 사에게 '100억~200억 이상을 유치해오고 기업 가치를 500억~10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이 목표치가 달성될 경우, A 사는 조 씨에게 A 사의 주식을 20% 넘기기로 했다.

 

그리고 조 씨가 자신의 SNS에 자랑한 이탈리아 명품 차인, 마세라티도 이 A 사가 리스를 받아 조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정책자금 유치 활동을 위한 인센티브 계약조건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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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유치를 조건으로한 계약자체가 혐의

그런데 이 계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나랏돈 유치를 조건으로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약 내용이 사실이고 조 씨가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다면 계약 자체만으로도 조 씨는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성은 씨가 A 사와 맺은 계약서 중 일부, 출처 - 중앙일보

 

A 사 측은 마세라티 차량에 대해서 "조 씨가 실제로는 한 푼도 유지하지 않은 채 법인리스 차량만 받아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사의 최대 주주인 이 모씨는 "이런 식의 피해를 본 기업이 우리 말고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 씨가 계약하기 전에 '다른 여러 기업들에 비슷한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 씨는 A 사와 계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등을 유치해오겠다"고 명시하면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임원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1차 정책자금 유치 직후 계약금 3000만원을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정책자금이란 것은 정부 부처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자신의 SNS에 올려진 고가의 조성은 씨 자택내부, 출처 - 조성은 페이스북

 

신청절차 설명해주는 컨설팅 계약일 뿐

이에 조 씨는 "정책자금 등 유치 업무를 한 건 A 사가 처음"이라고 했고 다만 "회사들의 성장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사와의 업무 계약 내용에 대해 "합법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설명해주는 식의 컨설팅 계약"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취업 직후 회사 사정을 살펴보니 횡령과 탈세 정황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다"며 "이 씨가 부당하게 나가라고 한다"고 했지만 A 사 측은 "헛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런 여자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가", "나랏돈 유치를 저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무슨 빽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믿고 실속없이 허영과 허세로 가득한 느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이 운영하는 회사 상태

아파트와 차 자랑하던 조성은 나라빚 1억 더 있어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의 마세라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