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시위 이후 13년만에 미국 쇠고기 최대수입국 한국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임기: 2008.2.25 ~ 2013.2.24)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했던 대한민국이, '광우병' 시위 이후 13년 만에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다고 한다.

 

 

2021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 1위

미국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USMEF)가 2022년 1월 9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1월 한국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23만3175t, 21억 3573만 7000달러(11일 기준 2조 5492억 1568만 3200원)였다.

 

 

광우병 시위 당시의 피켓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는 2020년 같은 기간 수입량 21만 8135t보다 16%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 같은 기간 수입액 15억 3427만 700달러(1조 8313억 1302만 7200원)보다 39% 증가한 액수다. 해당 통계에는 각종 부산물 수출은 제외돼 실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수입량과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이 2021년 1~11월 수출한 쇠고기는 총 104만 3960t이다. 수출액으로는 86억 932만 7000달러(10조 2760억 9270만 7200원)다. 이중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출량의 24.24%, 수출액의 24%를 우리나라가 차지했다

 

 

2026년부터 무관세수입으로 더 증가할 전망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서 2026년부터는 무관세 수입될 예정이어서 현재 추세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최대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지난해 1~11월 23만 811t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금액으로 보면 17억 1366만 2000달러(2조 449억 1286만 4600원)였다. 우리나라보다는 4억 달러 가량 적은 양이다.

 

미국에서 공개한 통계는 2008년 4월 말부터 나라를 혼란케 했던 '광우병 사태'를 무색케하는 결과이다. 2008년 4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로 정한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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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 어떻게 시작되었나 

당시 MBC 'PD수첩'을 비롯한 매체에서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쇠고기 가운데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었다. 

 

이를 본 일부 아이돌그룹의 팬클럽이 2008년 4월 말 서울 광화문에서 첫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시작했고 이어 5월에 좌파 성향 단체들이 모여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 시위에 참여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범죄 일부 발각되기도

이들은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 등 도심 곳곳을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를 이어갔었다. 대표적으로 일부 시위 참가자 11명은 2008년 7월 '열혈국민'이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염산이 든 드링크병과 화염병 등을 만들어 경찰에 투척하다 붙잡혀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해에 11월 법원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광우병 시위당시 뿌려진 전단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또한 일부 전교조 교사는 '수행평가'를 핑계로 학생들을 강제로 시위에 참여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시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하여 안마시술소에서 유흥비로 모금액을 지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을 하다 적발이 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시위대에는 우범자들이 시위대에 섞여, 취재진들을 폭행한 후 이들이 가진 고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중고시장에 내다 팔려다 적발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의 재협상 이후에도 이어진 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수입하는 쇠고기 또한 뇌, 눈, 등뼈 속 신경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려 노력했으나 시위는 8월 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여러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시위대가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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