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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에서의 역할 의혹

by Hey. L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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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회사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화천대유 대표의 말이 달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장동 관련자문 안했다고 한뒤 바로 사임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되어, 약 월 1500만 원, 연봉 2억 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한 것에 대해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은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한 바 있다.

 

권순일
권순일 전 대법관, 출처 - 뉴스원

 

그리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인 2021년 9월 17일에 사임을 했다. 

 

화전대유 대표는 대장동 송전탑 때문에 권 전대법관 모셨다 진술

그러나 그런 그의 진술과는 달리 9월 20~21일에 밝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면서 "자문료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간적이 있다"고 했다.

 

즉 화천대유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사람 사이의 말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최대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사건과의 무관함을 어필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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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대장동에 관해 알고 있었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바 있고,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이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해당 사건의 1·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고 판결문에도 외와 관련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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