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최순실의 은닉재산 의혹제기에 패소

2021년 9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에서 최순실의 손을 들어줬다.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고소

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안민석 의원이 자신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2021년 4월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2019년 9월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민사 15 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 씨가 안 의원에게 낸 소송에서 "피고 안 의원은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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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유럽 5개국 돌며 페이퍼컴퍼니 500개 확인주장

과거 안민석 의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유럽 5개국(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을 8박 9일 동안 돌면서 최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추적했다. 그 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가 500개 정도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의 회사로 200억원 투자한 것이 사실이다"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은닉재산이 얼마정도로 추정되냐는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다", "그 돈으로부터 최씨 일가의 재산이 시작되었다"등의 말을 한 바 있다.

 

뉴스룸과 인터뷰하는 안민석 의원, 출처 - JTBC

2017년 뉴스룸과의 인터뷰 내용 전체기사

[인터뷰] 안민석 "최순실 페이퍼컴퍼니 2000억 흐름 조사 중"

 

이에 최 씨는 2021년 2월에 공개된 옥중 진술서를 통해서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라며 "'은닉 재산이 2조 원이나 10조 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을 책임지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안민석 측 돈의 출처는 못 찾았다

그러자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 씨의 발언을 반박했는데, "최 씨는 1992년 독일 교포 유 모 씨와 'Jubel Import-Export'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19일 네덜란드에서 한국 돈 125억으로 'Perfect Investment'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됐다"라며 "보름 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최순천(최순실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서양네트웍스로 1200억 원이 송금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인 정부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돈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