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강력반대하는 국민반응

변이 바이러스가 잇달아 출현하고 감염자의 수가 줄지 않게 되자 정부가 학원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청소년의 백신 강제 접종을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백신 패스 설득위해 유은혜 부총리 참여포럼

이에 2021년 12월 8일에는 서울 양화중학교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들의 온라인 포럼이 개최되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위해 참여했다.

 

그러나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가 4000명이 넘어서면서 댓글 창에 쏟아지는 비난들이 일일이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청소년 백신 안내 포럼의 댓글창, 출처 - 중앙일보

 

 

이날 포럼에는 정재훈 가천대 교수와, 최영준 고려대 교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석해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몇 년후의 부작용은 누구책임?

울산 옥현중학교의 류진선 학생은 "18세 이하에게는 강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두 달이 안되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백신 패스 적용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몇 년 후 부작용은 알 수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이에 최영준 교수는 "mRNA 백신에 대한 한계는 인정한다. 다만 안전 측면에서 생리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란 것은 확실하고 (접종으로 인한)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재훈 교수는 "고3 접종의 효과 등 지난 두세 달 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돼 상황이 바뀌었다"고도했다.

 

 

백화점은 되고 학원이나 독서실은 안되고

부산국제중학교 신유순 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인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제한하면서 종교시설, 백화점, 놀이공원 같은 곳은 풀어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보다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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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 한 가지 영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거리두기는 강화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큰 희생을 하게 되고, 줄이면 의료진, 방역인력에 부담이 돌아가는데 그 중간 정도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방역 패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방역 패스의 범위가 (학원이나 도서관등으로) 조정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방역 패스가 곧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방역 패스의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 연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추천수가 많은 댓글에는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의무만? 진짜 공산당?"(lee2****), "백신을 왜 강제로 맞아야되나. 공산당아. 죽어도 책임도 안지는 것들이"(tera****), "얼마 전까지 국민 80% 이상 백신 접종하면 집단면역 생긴다면서? 전문가인척 하는 사람들이나 일반국민이나 모르긴 마찬가지다"(cnn0****), "백신을 맞을수록 확진자는 늘어나고  백신 맞을 만큼 맞았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kshw****)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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