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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가 준 '상장' 라면 받침으로 쓴 구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구의원이 여성단체가 준 '상장'을 독특한 용도로 사용한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평등 걸림돌상 받은 지 3년 국민의힘 소속의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은 대선 투표에 하루전인 2022년 3월 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면 받침대'라는 글을 썼다. 홍 구의원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전위부대인 여성단체로부터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은 지 꼭 3년"이라고 비꼬면서 "집단의 힘으로 정치인 한 명을 조롱, 모욕, 조리돌림했던 그들은 떳떳이 고개를 쳐들고 점령군 행세를 했다. 페미니즘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위의 광기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대선이 마감되면 공정과 상식, 정의의 세.. 2022. 3. 19.
과거 대장동재판 무죄로 이재명 남욱 보상금 수천 받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전 지사에게 203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2022년 3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1년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상임고문에게 203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 2022. 3. 18.
MBC사장 아내인 뉴미디어비서관을 환경기구 이사로 선임? 박성제 MBC 사장 아내인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뉴미디어 비서관)이 최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이 되어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퇴임 말기에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먼 인물이 환경부 산하기관 비상임이사?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2022년 3월 16일에 "정권 말기 '알박기' 잔치도 정도껏 해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혜승 씨는 카카오 부사장을 지낸 미디어 전문가로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데, (지난달 27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라고 전했다. MBC노조 측은 "남편이 문화방송의 사장에 임명될 당시 정씨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일했던 터라 '부적절하.. 2022. 3. 18.
조국 딸 조민출신 한영외고 '허위학생부' 정정 착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인 한영외고가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허위경력이 삭제되면 고려대 부산대 입학취소 가능 이로 인해 '허위경력' 삭제 등의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 것은 2022년 2월 10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1월 27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나자 한영외고 절차 본격착수 당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 2022. 3. 17.
우크라이나 의용군갔던 이근 동료들 무사귀국 '가짜 사나이'의 교관으로 유명세를 얻은 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투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에 지원했던 두 사람이 16일에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근 전 대위 일행 2인 무사귀국 서울경찰청은 2022년 3월 16일 오전에 귀국한 이근 전 대위의 일행 2인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에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포함한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 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이번 무단입국 사례 엄중하고 보고있다 정부가 이 전 대위 일행에 대해 여.. 2022. 3. 17.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한 경찰관 공익목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인터넷 언론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2022년 3월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게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의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2년 2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공익목적이었으나 직업윤리 저버려 반성중 A씨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2022. 3. 16.
대선 5일만에 김혜경 법인카드 사건 고발인 조사 20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관련한 각종 고소, 고발건에 따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 2022년 3월 15일 수사당국에 의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인카드 유용', '황제 의전' 의혹으로 이 전 후보자와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하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지난 2월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재명 후.. 2022. 3. 16.
대장동 이익 클것 수차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대장동 개발이 사업타당성 검토 수익보다 훨씬 클 것을 예상하고 성남시장 비서실에 수차례 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대장동, 검토한것보다 더 많은 이익 예상했다 2022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 5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가 "사업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증언하면서 "성남시청 비서실에 한 번 이상은 보고서를 제출했다"라고 했다.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정민용, 정영학 씨의 14차 공판이 .. 2022. 3. 15.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범행부인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3월 15일에 열린 재판에서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용구 전 차관 만취로 상황 인식못한 상태 이 전 차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정에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2022. 3. 15.
이근, 생명의 위협느껴 폴란드 입국시도 중 국제의용군에 합류하겠다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해군 대위 출신의 이근(38)씨가 수도 키예프(키이우)까지 진입한 뒤 폴란드로 다시 돌아오려다 실패했다고 전해진다. 이근 키예프까지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폴란드로 2022년 3월 15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가 키예프까지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행 4명과 현재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해 있다"라고 했다. 이씨 일행은 3월 초 키예프까지 진입했으나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을 근거로 폴란드에 입국 못해 그러나 폴란드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이씨 일행은 국경 근처에서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 상황인데다 이씨 일행이 우크라이나에 ..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