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라고 했으나 당시 함께 출장을 갔던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해
2021년 12월 23일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고인이 된 김 처장을 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면서 "도지사가 되어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후보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2015년 1월 이 후보가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김 처장이 동행했다는 출장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에게 표창수여하기도
또한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5년 출장 당시 김 처장과 이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기록을 확인해보니 2015년 12월 31일 시정발전 유공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김 처장에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사준모측은 "9박 11일간에 걸친 장기간 해외사찰을 다녀왔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이 후보가 구체적 사실을 방송에서 진술했으므로 공표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당선과도 연관있어 목적이 충족돼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의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고인은 사건의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었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때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자신의 대선 당선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는 자신의 대선후보 당선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목적 또한 충족된다"고 했다.
한편 호주 출장 사진이 공개되며 이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일자,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기억이 안났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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