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송영길은 노령수당 언급

정부와 여당이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청년과 노인층을 겨냥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잇달아 언급하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청년월세지원과 노령수당

2021년 11월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청년 약 15만명에게 월세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규모는 2997억원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청년이 독립해서 사는 경우이다.

 

분가어려운 저소득층에 오히려 혜택제한

그러나 이 사업의 맹점은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많은 자녀들도 세대를 분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녀를 분가시킬 형편조차 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계의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즉 정작 받아야 할 저소득 계층의 청년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는 "월 10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 백세시대에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인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월 100만원 수준의 노령수당'은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던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후보는 이달 초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말까지 노령연금을 100만원까지 올려 달라"는 노인회 측 요청을 받고 "몇 년 남았지만 저도 곧 노인"이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는 일이 국가적 과제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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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 재원 마련은 불명확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검토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표현만 두 번 썼다. 그는 "재원의 마련 문제 등 단기간 달성이 힘들다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목표를 검토하겠다.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이 후보와 잘 상의해서 노인들이 존중받고, 빈곤 노인들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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