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과 국민들 이재명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추진중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국민 2만 3480여 명이 2021년 12월 1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징계 청원서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송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재명 대선후보의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19이전 자유당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

민주당 당원과 국민 2만 3480명, 시민단체 스페이스민주주의는 15일에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지도부는 원칙과 상식을 외면한 채 강령·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적격자인 특정인에게 경선 참여 자격을 줬고, 경선 과정 내내 편파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 얻지 못한 특정 후보를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이미 공표된 유효투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보장된 국민 선거권 부정하고 4·19 혁명 이전 자유당의 사사오입을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사오입'은 다른말로 하면 '반올림'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는 끝자리가 4 이하이면 버리고, 5부터는 10으로 하여 숫자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말한다. 1954년 11월 29일 이승만 시절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사건을 두고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반응형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소송도 추진예정

앞서 이들은 송영길 대표의 대표직 탄핵을 위한 당원 소환투표를 주장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징계 청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0월 발부터 (송 대표의)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의해 묵살됐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고의 지연으로 인해 송영길 당 대표 소환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징계청원'도 어려운 것이,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징계 청원이 접수되더라도 당 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 요청이 있어야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출처 - 뉴데일리

 

 

이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송영길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대통령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월에도 대통령후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유사한 법적 대응은 2021년 10월에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당시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낙연 전 후보가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듯한 모습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이는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에서 판결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힘입당한 이용호 윤석열 만나자 민주당측 회유시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에 41건 수의계약 몰아줘

성남의제21에 12년간 18억 지원한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