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5채는 몇 채

문재인 정부는 개인이 가진 부에 대해 예민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많은 세금으로 철퇴를 가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정작 자신들의 집단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경향이 있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북한이냐고 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 때려잡아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그동안 해온 부동산 주요 발언들은 다주택자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에 대한 소회를 읽을 수 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의 취임사에서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018년 11월 인터뷰에서, "가진 사람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로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장은 2019년 2월 26일 '소주성'토론에서 "일부 특권층들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증대시킨다"라고 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9월 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국민의 공통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으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은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2020년에는 김조한 민정수석은 강남의 집을 19억 9천이라는 시세보다 2억 많은 22억으로 높게 내놓았다가 뭇매를 맞고 사퇴하기에 이른다.

 

뉴노멀의 새로운 주택 보유 개념 1.25채

청와대는 2020년 8월경에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5인과 차관급 인사 9인은 '1 주택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여,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음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임용되었거나 퇴직한 전, 현직 고위 공직자 105명의 재산을등록 사항을 2021년 7월 30일에 관보에 게재하였다.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 이태한 사회수석은 총 10억 9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였는데 경기 의왕시 아파트(3억 800만 원,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주택+상가, 4000만 원), 본인 명의 전북 전주시 단독주택 지분 13분의 2(4900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수석은 이 단독 주택이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현재는 다른 지분자가 거주 중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전주의 임야, 대지 등 4억 2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기모란 기획관, 출처 - 서울신문

 

그리고 기모란 기획관은 총 26억 2900만원을 신고했는데 부부 공동명의 대전 서구 아파트(7억 4000만 원),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지분 4분의 1(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명의)인 약 1404만 원을 신고하였다. 기 기획관은 경남 양산의 단독주택이 남편의 부모로부터 4분의 1을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4분의 1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남편인 이 전 원장은 세종시 상가(2억 2576만 원), 경남 양산시와 세종시 대지와 임야(4억 417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 혹은 공동명의라는 표기로 위와 같은 지분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경우를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굳이 4분의 1 채라던가 13분의 2 채라고 표기하면서 '1 주택자'라는 공식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행태가 너무 속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당소속의 공무원들이나 지 자 체장들이 다주택자임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여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