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무리한 용도변경과 옹벽안전우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서 있는 '판교 A 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가 2021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 '동별 사용승인'이라는 입주를 위한 임시승인만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적률 다 쓰기위해 깊이 땅 파고 옹벽설치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이 있어서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허가받은 용적률(316%)을 다 쓸 수 있도록 깊게 땅을 파고 주위에 옹벽을 만들었다. 이는 최병암 산림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옹벽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높고 긴 옹벽이다.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의 옹벽, 출처 - 중앙일보

산을 수직으로 깎은 단지의 모습, 출처 -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이 단지는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일부 동들은 불과 10m 안팎의 거리에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옹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재 시 소방차가 사다리차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협소하다.

또한 한 입주민은 "11층까지 옹벽에 가려진다"면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주민편의시설 제외하고 건물만 사용승인

성남시는 이 아파트 사업 주체가 낸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옹벽과 거의 붙은 위치에 조성되어 있는 사우나, 도서관, 키즈카페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제외한 주거용 건물(개별동)에만 사용승인을 허락했다.

 

백현동 판교 A아파트의 옹벽, 출처 - 중앙일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시설의 사용승인이 늦어지자 입주민들은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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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를 찾기 힘든 용도변경의 예

한편 입주민 일부는 안전을 위해 애초에 전체 단지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어야 한다고도 했으나 성남시 관계자는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기술자들이 안전하다고 확인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재검증을 하는 차원"이라면서 "안전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동별 사용승인도 안 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는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도변경(임대-> 민간분양)과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 준주거)을 해주면서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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