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성남의뜰' 직원들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현수막 20여 개를 불법으로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의뜰 직원 대장동 비판현수막 철거
2021년 12월 13일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판교대장지구 입주민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 직원 2명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12월 1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성남의뜰 직원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20개를 철거했는데 이 현수막들은 판교대장지구 입주민들이 9월 24일 오후 8시경, 대장동 사업부지 곳곳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설치한 것이었다.
현수막에는 '판교대장 개발이익금 누구의 것인가?', '판교대장지구 교통인프라 확충하라', '송전탑 둘러싸인 대장지구 편안하신가?' 등 대장동 게이트와 대장지구의 부족한 인프라를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현수막 설치 12시간도 되기전에 철거
이후 해당 현수막들은 설치한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모두 철거되었고 입주민 측에 따르면 설치 다음날인 9월 25일 오전 6시경에 20개의 현수막이 모두 사라진 것을 한 입주민이 발견했다.
입주민 A 씨는 "20개의 현수막은 분당구청과 조기 철거를 하지 않기로 미리 협의가 되어 있었다"면서 "우리 측과 성남시의회에서 현수막 문구를 어떤 내용으로 쓸지 조율도 했고, 분당구청 측에서는 일주일 정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분당구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처음에는 알고 항의 했으나 구청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대답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위에서 시켰다
현수막을 철거한 성남의뜰 직원 2명은 철거 이유에 대해 "위에서 시켜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이기인 시의원은 "입주민과 분당구청에서 현수막 설치를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제거할 권한이 없는 성남의뜰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이라면서 "우선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허가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만약 현수막을 입주민 측에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말단 직원 2명의 자의적인 소행은 아닐 것으로 본다"면서 "본인들이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했듯, 성남의뜰 윗선이나 성남시 측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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