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인죄 조카 심신미약이라 변호한 이재명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2006년 자신의 조카 김 모씨의 살인을 변호했는데 김 모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나 이 지사가 '심신 미약'이라며 변호한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별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앙심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 씨(44)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는데 2003년부터 교제한 여자친구가 2005년 11월쯤 이별을 통보했다. 여자 친구는 지속적으로 김 씨의 경제적 무능함과 학력 등을 문제 삼아 왔고 김 씨는 이별 후에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다.

 

이재명 지사, 출처 - 조선일보

그리고 2006년 5월 7일 김 씨는 칼과 테이프 등 살인도구를 미리 구입해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렸다가 따라서 집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날인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김 씨는 여자 친구와 그 부모를 칼로 위협했고 베란다로 도망간 여성의 부친은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고, 그 사이에 여자 친구와 모친은 방에 숨었으나 김 씨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계획적인 잔혹범죄에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시도

당시 김 씨의 1심, 2심의 변호인은 이재명 지사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항소하였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이재명 지사)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라고 써져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된 점과 범행 수법의 잔인함, 전 여자 친구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김 씨가 병원 치료 중인 전 여자 친구의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07년 2월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 10일 뒤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김 씨는 형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재명 지사의 조카 변호가 논란이 된다기 보다도 이렇게 잔인하게 여성들을 살인한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면서 감형을 시도했던 이 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늘 강조해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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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

2018년 10월 23일에 자신의 SNS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성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라고 했다. 또한 2021년 9월 1일에는 '강력범죄,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쓰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의 '조카 살인사건 변론'에 대한 것은 김부선씨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언급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이재명 조카 살인죄도 알고있는 김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