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검사에 여당측 인사 배당

'고발사주' 의혹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입건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전 총장 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여당 측 인사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친여당 검사에게 배당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던 김숙정 검사에게 배당했다.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해 준 혐의로 기소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여당 전·현직 의원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앞서 김 검사가 4월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때 '(여권 우호적) 정치 편향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숙정 검사, 출처 - 로리더(lawleader)

또한 대검찰청도 친정권(친여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사건의 감찰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두 개의 수사기관이 '맞춤형 배당'까지 하면서 야당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수사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사건처리 단 4일만에 속성으로 진행

김숙정 검사는 이번 사건의 제보자라고 실토한 조성은 씨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고, 법원으로부터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고발장 제출에서 배당, 고발인 조사, 압수수색까지 단 4일 만에 속성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공수처가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에 공수처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발빠른 수사에 대해 해명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곧 있을 국민의힘 1차 경선 결과(9월 15일 1차 컷오프-여론조사 100%로 8명만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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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규모작은 수사 3부의 막내 검사에게 맡긴 이유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도 "김 검사의 (친여당 측) 이력 때문에 통상의 경우 피해야 할 사건 배당"이며 "최근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끝낸 수사 2부는 진행 중인 사건도 없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수사 3부의 막내 검사에게 굳이 사건을 맡긴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숙정 검사는 로스쿨 출신으로 5년가량 검사로 재직했다가 표창원 의원 보좌관을 거친 뒤 공수처에 가기 전까지 법무법인 LKB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LKB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사건 변호를 도맡아 온 로펌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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