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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사회이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여직원 강제추행 항소 검찰 7년 구형

by Hey. L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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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민주당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 측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었다.

 

검찰측 권력형 성범죄에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2021년 12월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오거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출처 - 뉴시스

 

 

검찰은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성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있다. 

 

 

성추행 결국 자백하고 시장사퇴

그는 총선 직후인 작년 4월 23일 성추행을 자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 시장직에 국민의힘 박형준 전 교수가 당선이 되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해 절대로 해선 안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다"면서 "남은 인생을 피해자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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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측 위암 신장암등 건강이상 선처호소

오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시기에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피고인은 위암, 신장암 등으로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큰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9년 10월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가세연 측을 고소했고 그와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영상 게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으나 '표현의 자유'와 '증거불충분'등의 사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2021년 12월 13일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은 뉴스를 전하며 "끝까지 어떤 형량을 받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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