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한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동료 의원과 불륜했고 그 남편에게 폭행당했다
두 의원간의 불륜 소문은 2019년 말부터 '시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됐다"라고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유진우(54) 의원이 고미정(52) 의원을 향해서 "이 ***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언을 퍼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것이다.
이후 6일 뒤인 2020년 6월 12일에 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폭탄선언을 했다. 이어 자신의 폭행을 당했고, 고 의원의 남편이 흉기까지 휘둘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의원은 "12월 26일 불륜 사실이 발각돼 (고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6차례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신적인 충격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남편에게 들키자 스토커로 몰았다
유 의원은 또한 "'남편과 이혼하는데 6개월 걸린다. 당신한테 간다. 꼭 간다'는 내용의 구애 편지를 썼던 고 의원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사퇴선언 후 상대가 사퇴안하자 번복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 비례의원인 고 의원은 당 측에 의해 제명당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던 유 의원도 사퇴를 번복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유 의원이 고 의원에게 다가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며 폭언을 남발하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가 스토커냐? 그럼 내가 꽃뱀이냐?
이날 유 의원은 고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야? 얘기해 봐"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꽃뱀 아니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냐?"라고 소리치자 고 의원이 "법적으로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의장단 선출 일정이 연기되었다.
김제시측 두 의원 모두 제명
이로 인해 김제시민들은 해당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까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사태가 커지자 김제시의회는 2020년 7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13명 의원 가운데 고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만장일치로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두 의원을 제명했다. 그리고 온주현 시의회 의장도 10월 19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제명된 두 의원은 각각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20년 10월 14일, 유 의원은 10월 23일에 소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소장을 통해 "유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스토킹, 폭언,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일 뿐 간통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여성의원측 제명처분 취소결정
2021년 4월 1심에서 법원은 고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11월 24일 항소심의 판단은 '제명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한편 유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12월 16일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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