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날선 비판하던 이상이 교수 민주당 탈당

 

 

친 이낙연계 인사로 알려진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라며 민주당과의 인연을 정리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민주당

2022년 1월 16일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첫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이다"라며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 무차별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교수 민주당 탈당,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후보의 푼돈기본소득 지급 공약은 연간 최대 59조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된다"면서 "그만큼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고, 복지국가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화도 언급하면서 관련법률과 하위법령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를 뒷문으로 부당하게 받아들인 민주당의 적폐이자 거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으로 전락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진전과 복지국가 달성에 어떤 희망도 없다

그리고 이 교수가 두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당"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공정성 원칙'도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사사오입 방식의 적용을 통해 결선 투표를 무산시킨 것'을 언급했다.

 

민주당을 탈당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끝내 후보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재명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 운동권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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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반민주 기득권 세력에 장악된 병든 정당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일 뿐"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의 행태는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가 말하는 마지막 네 번째 탈당 이유는 "보편적 복지 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하기 때문"이라면서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래서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이 교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를 당시에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대표적인 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2021년 11월 29일에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 비판한 이상이 교수 징계위 회부

민주당 이낙연 캠프 출신 이상이의 독설

국민의힘에 입당한 금태섭 민주당 탈당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