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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이재명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핵심자료도 없음

by Hey. L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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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으로 코너에 몰릴대로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021년 10월 18일과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의 대장동 관련 핵심 자료 제출요구에도 거부하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마저 막고 있다고 해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의 과오다'등으로 주장해온 스탠스와는 달라 마치 책임 소재를 자인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다.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대국민 보고 준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18일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후보가 '대국민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출처 - 국민일보

 

국민의힘 측은 앞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남욱 변호사,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를 포함하여 국토위에서 52명, 행안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50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위 국감을 하루 앞둔 17일까지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상임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데, 여당 측이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국민 보고'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포부와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확실히 떳떳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심을 거둘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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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라며 자료제출거부

더불어 경기도와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도 오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청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9월부터 '대장동 사업 최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대장동 개발 관련 연도별 성남시 수익 외 나머지 수익 배분 현황'등 214건의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10월 13일까지도 단 한건의 자료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항의 이후 그들은 기초적인 자료 일부만 보내고 대다수의 자료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철저한 여당의 대비(?)에 이번 국감이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말솜씨와 임기응변으로 점철된 '해명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증인도 자료도 거부하는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

이재명 후보는 10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정의 책임자로 겸손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설령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나 자료도 증인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떳떳하지 못함을 반증한다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18일에 드러날 이재명 후보의 해명과 설명에 대해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포함하여 유명 우파 유튜버들은 실시간으로 그의 말 하나하나를 법의 잣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내일 있을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에게 매우 긴장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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