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만든 권순일 전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특혜'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권순일 전대법관(62. 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무죄취지 이끌어낸 권순일 전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인 2015년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던 판교시 남쪽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녹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적이 있다. 이후에는 대법관직을 내려와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 영입되었다.

 

성남시 대장동 모습, 출처 - YTN

 

화천대유 100%지분 주주의 제안으로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2020년 9월)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친분이 있는 언론인 김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이 지사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최근 언론사에 사표를 냈다.

 

성남의뜰 지분구조와 화천대유의 배당금, 출처 - YTN

해당 사업에서는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뜰'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선택되었다. 여기에 화천대유는 5000만원을 내고 참여하여 지난 3년간 577억 원 상당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의 최대 치부될것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대장동게이트'로 규정한 뒤 진상조사 태스크포크(TF)를 발족하며 이 지사를 공격했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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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장동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건이 올라왔고 기본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지만 청와대 측은 대선 전까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해당 청원들을 비공개 처리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세무조사 촉구 국민청원 비공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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