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떨어뜨린 아들 군면제 관련 문제제기한 김대업

현재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고발사주'의혹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다. 이에 더해 박지원 원장까지 개입되면서 제 2의 김대업 사건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김대업은 누구이며 김대업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회창 두 아들 불법 군면제 프레임

김대업은 1961년생 대구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군인이었다. 

2002년에 있었던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층의 유력 후보였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군면제를 두고 문제제기를 했던 인물이다. 불법 군면제라는 프레임으로 결국 이회창 후보는 유력 후보였으나 낙선을 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당시 김대업은 언론사에 2002년 5~6월경 제보를 하게되는데, 그 내용은 '1997년 대선 직후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시했었다.

(결론적으로는 테이프도 위조였고 군면제도 정당한 사유였음이 판명이 된다.)

 

김대업의 사기로 이회창 후보 낙선

이후 대법원 재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잔여 형기 1개월을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그리고 강원랜드 폐쇄회로TV 사업권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다시 피소되었는데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검찰 출석을 미루다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결국 인터폴의 수배 조치로 2019년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현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김대업, 출처 - 연합뉴스

의혹을 사실인양 보도 쏟아내

이때 보도 내용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마치 의혹이 사실인것 처럼 포장되고 과장되어지면서 이회창 후보의 낙선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의혹을 김대업의 입장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은 후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시 해당 의혹에 힘을 실었던 사람은 현재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할때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했던 설훈 의원등이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득을 본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을 특별사면 해주었다.

 

설훈의원, 출처 - 뉴스웍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도 단지 의혹임에도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포장되고 있다. 또한 쏟아지는 보도자료가 '피의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마치 과거 김대업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