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못받은 조선족들의 반응

코로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국내의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나라가 작은만큼 씀씀이가

2021년 9월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중국 동포의 커뮤니티 근황'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커뮤니티의 글을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 거친 욕설과 함께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으로 추측대는 사람들의 "중공가서 달라고 하라"는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조선족들의 불만댓글, 출처 - 조선일보

 

경제활동에 세금납부는 당연한것 국민이 아니니 못받는것뿐

한 조선족은 F4비자를 언급하면서 "(내가)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고 했고 또 다른 조선족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라고 썼다. 그들은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고, 세금을 냈음에도 외국인이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외국인의 재난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조건들

이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 가족 가운데 1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한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등은 주민등록표와 상관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히 F4 비자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