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없애고 대장동 결재자 재임용 의혹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인사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재임용시키기 위해 정년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장동 백현동 주요 결재자이자 책임자

2021년 12월 1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전문직 특1급)은 2020년 8월 3일에 임용됐다. 그는 앞서 2019년 6월에 경기도시공사(현 GH)의 도시재생본부장(전문직 특1급)으로 임용됐다가 계약 기간 2년 중 임기 1년을 남기고 2020년 6월 30일에 정년(만 60세)이 되어 퇴직했다.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그러나 이는 퇴직을 한지 채 두 달도 안되어 같은 직급(적문직 특1급)의 다른 직함으로 옮긴 것으로, 인사이동이 아닌 퇴직 뒤 재임용으로 자리가 이동이 된 것이다.

 

야권에서 이를 두고 "성남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곽 본부장을 위한 '원포인트 사규 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잇다. 곽 본부장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2014년 당시에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개발 사업 추진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결재자였다.

 

또한 곽 본부장은 '제2의 대장동 사업'이라고 할만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인,허가가 진행되었던 2017~2018년에는 관련 사업 책임자인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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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전 정년규정 폐지 후 재임용

GH 공문에 의하면 곽 본부장이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임용될 2019년 당시 채용공고의 임기 규정에는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범위 안에서 1년 단위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계약기간은 정년(만 60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기존의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곽 본부장은 2020년 6월이 정년이어서 계약기간을 모두 채울수도, 재임용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GH는 곽 본부장이 퇴직하기 두 달전인 2020년 4월 9일에 공고를 통해 '전문직 특1급'의 정년 규정을 폐지한다는 개정예고문을 냈다. 이는 일명 "열린 채용, 임원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란 명분으로 한 것이다.

 

공고 후 실제로 '전문직 특1급'의 60세 정년 규정이 폐지되었고, GH는 곽 본부장이 퇴직하기 나흘 전인 2020년 6월 26일 '전문직 특1급' 자리인 전략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본부장을 각 1명씩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이후 공고가 나자 곽 본부장은 다시 GH에 지원했고, 퇴직 두 달이 안되어 전략사업본부장에 임용됐다.

 

 

백현동 대장동 실체를 보은인사로 덮으려는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백현동과 대장동의 실체를 보은 인사로 감추는 원포인트 사규 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규 개정을 주도한 사규심의위원장은 전형수 GH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이 후보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 지사 시절 각각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달에 퇴임한 이헌욱 전 GH 대표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고문변호사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중앙일보

 

 

김 의원은 "인사 수혜자는 물론이고 당시 규정 변경 심의위원장, 기관 대표까지 모두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후보의 패밀리"라고 꼬집으며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의 골목을 지키고 있는 조직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듯한 꼼수 인사로, 사적 목적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활용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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