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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기 횡령등 8개혐의 재판 2021년 8월 11일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2020년에 기소된 윤미향(56) 의원의 첫 정식재판이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보조금 관리 위반, 횡령, 배임, 사기 혐의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문병찬)는 이 날 윤미향과 정의연의 이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기부금품 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윤미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정대협과 정의연의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2021. 8. 11.
조국부인 정경심 2심에서도 유죄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사모편드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녀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2021년 8월에 있었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8월, 2심 유죄판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서울고법 형사 2-1(재판장 엄상필)은 2021년 8월 11일에 있었던 정경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낮아진 이유는,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서 1심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판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입시와 관련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7대 스펙이란 것은,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21. 8. 11.
김어준 전웅태와 인터뷰 중 근대5종 비하 논란 2021년 8월 10일 김어준이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20 도쿄 올림픽의 근대 5종 동메달 리스트인 전웅태 선수(26)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중 해당 종목에 대해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대 5종 마치 중학교 운동회 같은 느낌 전웅태 선수는 2020 도쿄올림픽 근대 5종 남자 개인전에서 5개 종목 합계 1570점을 얻어 조지프 충(영국 1482점), 아메드 엘겐디(이집트 1477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인 근대 5종으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 김 씨는 이런 전웅태 선수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고 연결이 되자마자 "경기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 메달 따는 건.. 2021. 8. 11.
경찰사칭 MBC 양윤경 기자 과거 배현진과 양치대첩 최근 윤석열 야권 대선 유력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C의 기자는 양윤경(46) 기자라고 한다. 당시 모 영상취재 PD와 함께 경기도 파주 주택가에서 김건희씨 지도교수를 찾는다며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 신분을 사칭해 취재 활동을 벌인 것이다. 양치대첩과 거짓말 양 기자는 과거에 배현진(39)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치대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다. 양 기자의 말에 따르면 배 의원이 과거 MBC 앵커 시절이었을 때인 어느 날, 배 의원이 양치를 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너무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잠그고 양치질을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한 바로 다음 날에 윗선으로부터 경위서를 요.. 2021. 8. 10.
피고인 전두환 호흡곤란으로 24분만에 퇴정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 9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9개월 여만에 법원에 출두했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이 시작된 지 24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 전두환 조비오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2020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항소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준다는 경고에 이 날 처음 출석한 것이라고 한다. 가슴 답답 호소 오후 2시경 광주지.. 2021. 8. 10.
10월 민노총 110만명 총파업 예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노동자를 앞세운 정치행보'가 나날이 심각한 상황이다. 친북 성향 민주노총 대한민국 뒤집을 준비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인 김준용 씨는 2021년 8월 8일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폭로하면서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민노총은 1995년 창립 이후 23년만에 국내 제1의 자리를 꿰차며 세를 늘리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수를 넘어선 것이다. 2018년에는 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96만 8035명이었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2년 만에 36.1%가 급증한 셈.. 2021. 8. 10.
8000명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청구 2021년 8월 9일,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의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측 양경수 영장청구 반려 요구 민주노총은 2021년 7월 3일에 8000여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대회라는 불법 시위를 개최하였고 그것을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게 8월 6일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양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5~6월에 열린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들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9일 오후 4시에 서울 중앙지검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약 30분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양 위원장은 참.. 2021. 8. 9.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1년 8월 9일에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8월 13일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인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온 재계에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된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이 그동안 가졌던 총수의 부재에 따른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이다. 사면과 가석방 사면과 가석방은 수감생활을 벗어나서 사실상 '자유인'이되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사면의 경우에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2021. 8. 9.
대선이 장난이냐 원희룡의 이재명 저격 대선의 열기가 여야 상관없이 날로 뜨거워지면서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한 여야 간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지사직과 관련된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사직은 보험인가 2021년 8월 7일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재명, 대선이 장난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종후보로 선출되면 지사직 사퇴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가? 알면서도 책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대선에 도전했다는 것은 최종 후보가 되면 도지사 직을 그만둔다는 의미인데 어제 발언은 대선 최종 후보.. 2021. 8. 8.
전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산채 암매장한 탈북자 수원지법 안산 지법 형사 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탈북자 김 씨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B 씨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격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2월 6일 새벽 무렵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후 정신을 잃은 B 씨를 양평군 야산으로 끌고 가 산 채로 암매장을 한 것이다. 이 일에 가담한 친구 A 씨는 B 씨를 운반하고 암매장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전 여자 친구 B 씨는 각각 2015년, 2018년에 탈북한 뒤 2019년 2월부..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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