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과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대장동 수사에 늑장을 부리고 이제야 부랴부랴 성남시를 압수 수색하는 등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김오수의 대장동 수사 지휘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름만에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 제외하고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 차장검사)은 2021년 10월 15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20명과 검사 2명을 보내어 교육문화체육국과 도시주택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실무부서를 집중 압수수색했다.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시작한 9월 29일 이후 16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오전까지는 최종 결재라인인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해당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관련성으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의혹이 만연한 가운데 급기아 10월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어도 성남시를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 이에 일하는 시늉이라도 내야했기에 대통령 특별지시 후 3시간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2)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14일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안됐다"면서 기각했다.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드러나자 바로 압수수색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일한 전력이 드러나자 5시간 만에 검찰은 성남시청사에 진입했다.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이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상황이 다가오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라도 하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김 총장 관련 보도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그 둘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했지만 도중에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 자리에서 중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응형

 

대장동 측에서 일했던 사람이 대장동을 수사한다?

현재 김 총장의 대장동 수사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부당하게 지휘를 해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그가 대장동 사업 기간에 고문 변호사를 맡았고 2020년 12월 24일에는 김 총장이 속해있던 법무법인 화현이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착수금으로 1308만 원을 받았고 김 총장도 이 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등의 경우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신이 속해있던 법무법인과 자신이 대장동 사업 측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수사하는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자기들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죽자 사자 덤비던 그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는데 무슨 압수수색인가? 퍽도 잘했겠다", "이재명 지사 겁내지 말고 악착같이 수사해라. 부정선거 아니면 될 일 없다고 본다", "특검이 답이다",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냐", "압수수색 흉내 내는 것도 힘들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면서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면서 비난했다.

 

 

 

대장동 원주민 설득하며 이재명 언급했던 유동규

신영수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이재명 후보 고소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말한 '그 분'은 누구인가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말하는 이재명 7개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