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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정치이슈

대장동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땅짚고 헤엄치기

by Hey. L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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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성남 시장 시절의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해서, 이 지사는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의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 것이어서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많은 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해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장동
대장동, 출처 - YTN

 

고위험에 고수익은 당연한것

2021년 9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의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7억 원을 출자한 하나은행의 분석은 이 지사의 해명과 달랐다. 앞서 이 지사는 위험률이 높은 사업이었다고 하면서 이익을 챙긴 소수의 사람들이 큰 위험도를 부담한 만큼 많은 이익을 챙겨간 것이라고 했지만 2016년 당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위험도가 낮은 걸로 봤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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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판교 투자수익 땅 짚고 헤엄치기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난관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라면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보상과 인허가 업무를 지원해 위험도를 낮췄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분양이 양호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지사의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이곳이 판교 인근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판교'라고 불리며 투자만 한다면 수익은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라 할 정도로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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