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민주당 선대위 하위조직?

 

 

국민의힘이 2022년 1월 13일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민주당 선대위 하위조직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하위조직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공약안 작성 의혹, 출처 - 뉴시스

 

 

하태경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총 36쪽 분량의 문건은 '210729(여가부) 정책공약(안) (ver. 3, 차관님 회의 후)'라는 제목으로, 2021년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차관이 지시해서 세 번째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여가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 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 의원은 2021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폭로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었고 제보만 있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거문건에는 주요정책과 예산책정까지

해당 문건에서 여성정책국은 가칭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노동시장 내의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그리고 권익증진국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근절대책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위원장과 원희룡 본부장

 

 

여성정책국은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격차개선지원센터 설치' 공약의 실천방안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명시했다. 

 

또한 해당 공약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40억원을 산정하기도 했는데, 매년 인식 개선 및 홍보비로 5억원, 기업 지원비로 3억원을 지출한다는 상세한 내역도 기재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건에 대해, '여가부가 공약별로 실천 방안과 소요 예산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공약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 정책공약의 기대효과에는 '청소년계 지지 획득'이라는 표현이 쓰기도 했다. 이는 선거를 염두한 공약 개발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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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련 검토라는것 일절 발설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하 의원에 의하면,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전하면서 "지시 메일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수정 보완할 것과,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공약 관련이라는 것이 절대 나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가부 측의 '단순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는 해명에, "왜 공약이라고 적었느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효과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공약 개발이 여가부 뿐이겠는가. 다른 부처에는 없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며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을 정치적 진영에 몰고 가는 것을 국민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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