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덮으려 백종원 발언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의 수가 너무 많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파장이 크다. 이는 음식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숫자를 정해서 누가 식당을 그만두어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 것이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백종원 대표가 국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진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발언을 왜곡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식당창업 너무 준비성없이 뛰어드는게 문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18년 10월 12일에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던 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매장을 준비하기도 해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인스펙션(inspection : 점검, 검사)이 안나오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재명, 출처 - YTN

국감에서 발언하는 백종원 대표, 출처 - 채널 A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렇게 식당을 쉽게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문제고, 사실은 식당을 준비한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오픈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겁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성 없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되고 (이하 생략)"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것이 수를 제한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의 박찬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국감중 백종원 씨가 자영업자의 진입장벽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 장벽 얘기를 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다.

 

김어준, 출처 - 채널 A

 

또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라디오에서 "백종원 씨가 하면 '핵사이다'라고 박수쳤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정도의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넘겼다.

 

백종원은 허가가 아닌 점검이라 말한것

실제 백종원 씨가 국감에서 말한 내용이 적힌 국감 속기록에는 '허가'가 아닌 '점검'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 이 후보의 발언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백 대표는 '총량제'가 아니라 식당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식당의 메뉴, 서비스, 운영 시스템, 친절교육 등 식당 개업의 준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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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의 '식당을 이렇게 쉽게 열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라는 국감에서의 말은 국가의 허가 여부로 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가 아니라, 창업자에게 더 탄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국가 입장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어서 백 대표는 '골목식당'이라는 자신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는데 '골목식당'의 취지 또한 백 대표가 당부하는 '준비성 없이 막무가내로 일단 오픈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전부 다 허가받아서 하기로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MBC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소상공인을 향해 이런 고민을 '해봤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국민의힘 쪽을 비판했고 야당 측은 "'허가제'를 통해 또 다른 비리를 양산될 것이고,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세질 것이라며 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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