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 의뢰

 

2018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혜경궁 김씨사건'을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성명불상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故 이병철 씨 녹취록에 혜경궁김씨 관련 내용있어

2022년 1월 30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검찰청에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 출처 - 뉴스핌

 

 

이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고, 최근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이병철씨의 녹취록에 '혜경궁김씨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등이 담겨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인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1월 13일 이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 3개에는 대부분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검찰 기소중지 과정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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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hkkim 계정 고발되나 혐의없음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2018년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 @08_hkkim'의 사용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 사용자는 2016년 11월 29일~12월 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혜경궁 김씨의 트워터글 일부

 

 

2018년 4월 1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이로부터 5일 뒤 사건을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이첩하여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리고 경기남부청은 이후 11월 19일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로 지목, 출처 - SBS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게시한 글에 달린 댓글들

 

 

검찰은 그러나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혜경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계정 사용자로 의심되었던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 확인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고 했다.

 

 

후보자 배우자 검증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재수사해야

이와 관련하여, 법세련 측은 "이민석 변호사 등은 고인이 된 이씨가 '혜경궁김씨사건' 관련 녹취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혜경궁김씨 사건'의 새로운 증거이면서 대선후보의 배우자 검증 차원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철저한 수사 결과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정치적 고려로 봐주기라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또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해당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했다.

 

그리고 김혜경씨에 대한 검증이 다른 후보의 배우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또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검증의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 했다"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혜경씨의 '혜경궁김씨'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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