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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호소하다 죽음선택 이번에는 해군에서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사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5월에 논란이 있었던 공군 여중사의 성추행 피해 호소 사건과 유사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고 3개월 후 공식보고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32) 중사는 2021년 5월 27일 부대 밖에 있는 민간 음식점에서 상관인 B상사와 밥을 먹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A 중사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B 상사가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A 중사는 피해 당일에 바로 부대의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 피해사실이 부대의 지휘관에.. 2021. 8. 13.
아기상어 뚜르르 저작권 분쟁 2심으로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까지 진입할 만큼 유명한 인기 동요인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심까지 가게 되었다. 이 곡은 2015년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아 교육 콘텐츠로 핑크퐁을 통해 출시하여 그야말로 대박이 난 동요로 영어버젼, 국악버전 등 다양한 버전까지 나오면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1심은 한국 아기상어 제작팀이 승리 그런데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작곡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측이 7월 23일에 내려진 저작권 분쟁의 원고 패소 결정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 분쟁이 2심까지 가게 된 상황이다. 조니 온.. 2021. 8. 12.
조국부인 정경심 2심에서도 유죄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사모편드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녀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번 2021년 8월에 있었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021년 8월, 2심 유죄판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서울고법 형사 2-1(재판장 엄상필)은 2021년 8월 11일에 있었던 정경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이 낮아진 이유는,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서 1심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판결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입시와 관련된 7대 허위 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7대 스펙이란 것은,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21. 8. 11.
전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산채 암매장한 탈북자 수원지법 안산 지법 형사 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탈북자 김 씨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서 B 씨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에 격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12월 6일 새벽 무렵에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전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서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후 정신을 잃은 B 씨를 양평군 야산으로 끌고 가 산 채로 암매장을 한 것이다. 이 일에 가담한 친구 A 씨는 B 씨를 운반하고 암매장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와 전 여자 친구 B 씨는 각각 2015년, 2018년에 탈북한 뒤 2019년 2월부.. 2021. 8. 7.
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아내폭행 민주당 소속의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구비로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정읍에 휴양소를 설치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 아내 상습폭행 2021년 8월 6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정훈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구청장은 7월 15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튼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정훈 구청장 부부는 이 구청장의 주변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벼운 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찰과.. 2021. 8. 6.
간호학과 대학생 심폐소생술로 손님 살려 2021년 7월 27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던 한 5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간호학과 대학생 한솔 씨는 즉시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급박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한솔 씨는 "손님이 두유를 들고 오셔서 카운터에 내려놓으시다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보고서 바로 신고를 했다.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손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분을 눕혀 주시고 평평한 곳으로 옮겨주셨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약 4분 여가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인 한솔(21) 간호학과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이다. 인터뷰에서 한솔 씨는 "엄청 당황했어.. 2021. 8. 5.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사자 명예훼손 소송 추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소권자는 제삼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기사를 썼고 이것이 사실 관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물에는 정 변호사와 강난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 변호사는 "해당 기자를 사자명.. 2021. 7. 28.
MBC 올림픽 개막식 중계 방송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7월 23일에 개막식을 올린 도쿄올림픽을 중계하면서, 많은 비상식적 자료와 자막 등을 사용한 화면을 송출하여 심각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MBC 측은 개막식 때 각 나라의 선수들이 입장하는 동안 그 나라의 긍정적인 측면 혹은, 그 나라만의 자랑스럽고 특별한 것을 소개 해야하는데 어이없게도 인명피해가 많이 난 사고라던지 현재도 이어지도 있는 불행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와 함께 각 나라와 선수들의 입장을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때는 좌측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띄우고 아이티 선수단이 입장할때는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 속"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것.. 2021. 7. 27.
김정숙 여사 수영과외 관련 패소 2020년 4월 10일 조선일보 측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경호관의 특수 임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영 과외를 해주는 것이냐는 내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기사에는 청와대 경호관 A 씨(여, 29)가 2018년 초부터 1년여 이상을 청와대 내 수영장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주 1~2회 수영을 가르쳤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보수 공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내의 체육시설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것인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로 재활 치료를 할때 이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수영능력자 신입 경호관의 이례적인 가족부 배치 수영 강습을 해준 여성 경호관은 한국 체대를 졸업하고 2016년 말에 경호처에 입사한 경호관으로 경호처 경호 본부가 주최.. 2021. 7. 20.
경찰 사칭 MBC 기자에 윤석열 전총장 응징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범야당 후보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유력 후보로서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장모와 부인의 과거에 대해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은 언론계에 비일비재한 일이긴 하나 윤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총장이 MBC 측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 친여 성향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21년 7월 10일에 "불법 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기자 등 관련인 기자 2명과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MBC 측에서도 인정하며 사과한 이 사건에 대..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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